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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민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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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상민원 신청은 공장설립민원신청을 체험하고 작성된 가상민원을 공장설립민원으로 신청 할 수 있는 메뉴입니다.
신청하실 민원유형을 선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당 민원유형을 잘 모르시는 분은 민원유형자동선택을 클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설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건축물의 용도를 공장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등을 설치 할 경우 승인요청
증설
등록공장의 공장건축·부지면적 증가발생시 승인요청

- 단순한 제조시설만 추가설치하고 건축면적 증가가 없는 것은 증설에 해당하지 않음

- 부대시설을 증설하는 경우에는 공장증설로 보지 않음

※ 단, 수도권의 자연보전지역 및 영별표2 제3호(성장관리지역의 기타지역) 다목 및 라목의 규정에 의하여 대기업이 사무실ㆍ창고면적을 증설하는 경우 제외
이전
수도권(과밀억제 · 성장관리 · 자연보전)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다른 위치로 이동하여 동종업종의 공장을 신설 또는 증설 시 승인요청
업종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 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 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요청
제조시설설치
공장설립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요청
사업계획
중소기업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부터 7년 이내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승인요청
변경신고
공장설립승인을 득하고 공장등록(완료신고)을 아니한 자가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 시),세부업종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요청
신설변경
신설승인을 득한 후 신설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요청
증설변경
증설승인을 득한 후 증설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요청
이전변경
이전승인을 득한 후 이전변경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승인요청
업종변경
업종변경 승인을 득한 후 업종변경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제조시설설치 변경
제조시설설치 승인을 득한 후 제조시설설치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계획 변경
사업계획 승인을 득한 후 사업계획 승인내용 중 회사명,대표자(법인이 요청시),세부업종 이외 변경하고자 할 경우
신규등록
설립승인 대상 외의(500㎡ 미만) 공장의 소유자 또는 점유자가 공장 등록하고자 할 경우 등록신청
완료신고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의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기계 · 장치의 설치를 완료(제조시설설치의 경우에는 기계·장치의 설치를 완료한 날)한 경우 신고
부분등록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
등록변경
등록된 공장에 대해 하기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등록변경 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① 업종

②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²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건축물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신청
취소원(승인/등록)
승인완료 된 경우 나 등록완료 된 경우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취하원(승인신청/등록신청)
승인 중 인 경우 나 등록 승인 중인 경우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산업단지입주계약
산업용지를 분양받아 입주하고자 하는자,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을 매수 또는 경매취득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및 기존 입주기업체의 건물 및 토지등의 일부를 임차하여 입주하고자 하는자 등 산업단지내 산업시설구역에서 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신청
산업단지입주계약변경
입주계약 체결한 사항 중 산집법 시행규칙 제35조에 의한 내용(상호,대표자,업종,사업내용,부지면적,건축면적)의 변경이 있는경우 변경신청
완료신고
공장설립 신청이 승인된 후, 최종건축물의 사용승인을 얻고 제조시설의 설치까지 완료한 경우
부분등록
공장설립 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공장건설을 완료하기 전에 공장을 부분가동 하고자 하는 경우 등록신청
건축물등록
건축물 사용승인을 얻은 자는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기 전에 건축물대장 사본을 첨부하여 공장건축물의 등록을 신청할 경우 등록신청
사업개시신고
비제조업,연구소의 경우 입주계약체결이후 사업개시 시 신고
처분신청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미만인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신청
처분신고
공장설립 완료 후, 5년 경과 후 공장을 처분하는 경우 신고
임대신고
소유한 공장을 임대목적으로 사용할 경우 신고
취소원(승인/등록)
승인완료 된 경우나 등록완료 된 경우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취하원(승인신청/등록신청)
승인 중 인 경우 나 등록 승인 중인 경우 해당 민원을 취소할 경우
등록변경
등록된 공장에 대해 하기 사항에 해당 할 경우 등록변경 신청

- 회사명 또는 대표자성명(대표자성명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하는 때에 한함)

- 공장부지면적(공장부지면적이 감소한 경우에 한함)

- 공장건축면적(공장건축면적이 감소한 경우로서 기준공장면적율에 의하여 적정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하게 건축된 경우에 한함)

- 세부업종변경사항

- 승인대상외의 등록된 공장에 대하여 다음에 해당하는 변경사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등록사항 변경)한다.

① 업종

② 공장의 증설(증설로 인하여 공장건축면적이 500m²미만에 해당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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