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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승인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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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대상
  • 기존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 500㎡ 이하로 등록된 자가 공정건축면적율 500㎡ 이상 공장을 신축하거나
  • 기존 공장건축물을 이용하여 공장건축(제조시설) 면적이 500㎡ 이상인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제조업 사업계획서

“산업집적 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규칙 별지 제2호의 2서식

  •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소유권자의 경우: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등본 각1통 · 비소유권자인 경우 : 토지 또는 건물등기부 등본 각1통, 임대차 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 승락서, 소유권자 인감증명 1통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 13조의 2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농지 전용
  • 허가 등의 인 ·허가를 의제 받고자 하는 경우 인 ·허가별 구비서류 『산업집적활성화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 시행규칙 별지 제5회의3 서식 내용 중 의제처리 받고자 하는 인 ·허가별 구비서류

작성요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1"신설", "증설", "제조시설설치", "승인"등의 단어 앞 사각형 중 "신설" 및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자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5개인은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며 법인은 본점 소재지를 기재
  • 6공장 및 사업장 설립예정지의 모든 지번을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7지적법상 공장용지, 전, 답, 임야, 대지 등 28종류 중 해당 항목을 선택하여 기재(토지대장상 지목종류 참조)
  • 8“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제6조및동법제36조”에 의한 도시(주거, 상업, 공업, 녹지)지역, 관리(보전, 생산, 계획)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중 선택하여 기재- 용도지역이 2개이상에 걸쳐 있는 경우는 모두 기재
  • 9사출성형기계 등 생산제품명이나 용역의 종류(봉제업, 레이져절단가공 등) 기재
  • 10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1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 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2공장설립 공사 착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건축물 착공계 제출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착공일자를 기재
  • 13공장설립 공사 준공 예정일자 기재(건축법상 사용승인 예정일 기재)
            - 기존 건축물일 경우 건축물대장상의 건축물 사용승인 일자를 기재
  • 14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정확히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5제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이 존재하는 건축물 (연)면적 및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
            - 건축물대장상 순수 작업장 면적과 옥외공작물 면적의 합산
  • 16제조업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제조시설의 관리·지원, 종업원 복지후생을 위한 설치하는 건축물 및 시설물의 면적
            - 건축물대장상 작업장 면적을 제외한 창고, 사무실, 기숙사, 연구실, 식당 등의 합산 면적
  • 17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8수도권내에서 비수도권으로 공장을 이전하는 경우로서 "공장이전승인" 신청 시에만 기재
  • 19해당사항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