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로가기 메뉴
본문이동

공장설립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 Home
  • 공장설립
  • 서류작성 안내
  • 창업사업계획승인 신청
신청대상
  • 중소기업 창업지원법상 창업자로서 창업일로 부터 7년이내에 개별입지에서 제조업을 영위코자 공장설립을 하고자 하는 경우
구비서류

창업 사업계획승인 사업계획서(승인신청의 경우에 한합니다) 1부, 부동산 권리자의 사용동의서 1부

  • 소유권자의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
  • 비소유권자의 경우 : 토지 및 건물등기부 등본 각 1통, 임대차계약서 사본 1부 또는 사용승락서 1부

“중소기업 창업지원법 제33조항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침에서 정하는 서류

  • “창업 사업계획의 승인에 관한 통합 업무 처리지침” 사업계획서 중 “6. 사업계획승인으로 의제 처리되는 인·허가관련 기재사항” 서식 중 해당 인·허가별 구비서류

작성요령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1“승인” 또는 “변경승인” 단어 앞 사각형 중 “승인” 단어 앞 사각형에 체크, 색칠 등으로 해당됨을 표시
  • 2사업장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상 상호명을 기재
  • 3“사업자등록증” 맨 윗줄에 있는 등록번호 기재
  • 4개인회사인 경우 대표자 이름을 기재하고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회사인 경우에는 대표이사 이름을 기재
  • 5사업자가 개인이면 주민등록번호를 사업자가 법인(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등) 또는 조합 등이면 법인(조합)등록번호를 기재
  • 6회사의 형태는 개인회사, 주식회사, 유한회사, 합명회사, 합자회사, 조합 등에서 하나를 선택하여 기재
  • 7개인회사는 사업자등록일, 법인회사는 법인설립등기일을 기재
  • 8개인회사는 대표자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재하고 법인회사는 본점 소재지를 기재
  • 9자본금에다가 부채를 합친 금액
            - 현재 시점에서 회사의 토지, 건물, 장비 등 자산의 총금액 기재
  • 10대행 상담회사(중소기업청에 등록된 창업컨설팅회사)가 사업계획승인 신청을 대행하는 경우에만 기재
  • 11공장설립예정지내 모든 토지지번 기재(반드시 토지대장상 지번으로 기재)
  • 12공장설립예정지 면적을 토지대장상 면적(㎡)을 근거로 기재(지번별 합산 면적)
  • 13공장설립예정지내 건축물의 전체 연면적에다가 옥외 공작물의 수평투영면적을 합산한 면적 기재
            - 현재 건축물이 없는 경우에는 향후 계획 건축면적을 기재
            - 사업계획서 양식 중 “5. 공장설립 및 시설설치 계획” 서식 맨 밑줄 합계 면적 숫자와 일치
  • 14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과 업종분류번호(5자리) 기재(통계청(http://www.kostat.go.kr) 홈페이지 참조)
  • 15현재 및 예정 상시근로자 수를 기재
  • 16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시작할 예상 연월 기재
  • 17당해 부지내 건축물 건축을 완공할 예상 연월 기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