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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도시형 공장·지식산업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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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형공장 (법 28조, 시행령 제34조)
  • 첨단산업의 공장,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공장 및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공장.
  •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공장외의 공장
  • 1.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9호 의한 특정대기유해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
  • 2. 「대기환경보전법」 제2조제11호에 의한 대기오염물질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 같은법 시행령 별표 10의 1종내지 3종사업장에 해당하는 공장. 다만, 연료를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공장을 제외
  • 3.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8호에 따른 특정수질유해물질 배출시설 공장. 다만, 폐수를 전량 위탁처리하는 공장은 제외
  • 4.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폐수배출시설 설치공장으로서 1종 내지 4종에 해당하는 공장

별표 4에 해당하는 업종을 경영하는 공장으로서 제1호에 따른 공장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공장 (『환경영향평가법』 제4조에 따른 환경영향평가대상사업의 범위에해당하는 공장만 해당한다.)

[ 시행령[별표 4] (개정 2009.8.5) ]

도시형공장 시행령발표 게시판으로 분류번호, 업종명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분류번호 업종명
26110 전자집적회로 제조업
26120 다이오드, 트랜지스터 및 유사 반도체소자 제조업
26211 액정 평판 디스플레이 제조업
26294 전자카드 제조업
26296 전자접속카드 제조업
26322 컴퓨터 모니터 제조업
26323 컴퓨터 프린터 제조업
26329 기타 주변기기 제조업
26410 유선통신장비 제조업
26421 방송장비 제조업
26422 이동전화기 제조업
26429 기타 무선 통신장비 제조업
26521 텔레비전 제조업
26519 비디오 및 기타 영상기기 제조업
26521 라디오, 녹음 및 재생기기 제조업
26529 기타 음향기기 제조업
27329 기타공학기기 제조업
31310 항공기, 우주선 및 보조장치 제조업
지식산업센터 (시행령 제4조의6)
  • 동일건축물에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등을 영위하는 자와 지원시설이 복합적으로 입주 할 수 있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건축물
  • 1. 지상 3층 이상의 집합건축물
  • 2. 6개 이상의 공장 또는 지식산업ㆍ정보통신산업의 사업장이 입주
  • 3.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제1항제3호에 따른 바닥면적(지상층 만)의 합계
  • 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건축면적의 300% 이상.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의 300% 이상이 되기 어려운 경우에는 해당 법령이 허용하는 최대비율
  • 나.「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8조에 따라 용적률을 각 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면적(수평투영면적)의 300%이상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할 수 있는 시설

  • ① 제조업, 지식산업 및 정보통신산업, 기타 특정 산업의 집단화 및 지역경제의 발전을 위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이나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사업
  • ②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 조치법에 의한 벤처기업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③ 기타 입주업체의 생산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시설. 다만,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입주자의 생산 활동에 지장을 초래할 수 있다고 시·군·구청장 또는 관리기관이 인정하는 시설은 제외
  • 금융·보험·교육·의료·무역·판매업(당해 지식산업센터에 입주한 자가 생산한 제품)을 영위하기 위한 시설
  • 물류시설 기타 입주기업의 사업을 지원하거나 보육시설, 기숙사 등 종업원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설
  • 건축법에 의한 근린생활시설(면적제한이 있는 경우에는 그 제한면적범위 이내의 시설에 한한다.)

④ 산업단지 또는 공업지역이 아닌 지역에 위치한 경우에는 도시형 공장의 시설

  • 입주업체 생산활동의 지원시설규모는 당해 지식산업센터의 건축연면적의 30%이내(산업단지내에는 20% 이내)
  • 지식산업센터안에서 제조업을 영위하는 입주기업의 부대시설중 사무실 또는 창고를 지식산업센터 건축물내의 별도 구역에 설치하게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