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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산업단지의 공장설립(입주계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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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단지 입주계약 (법 제38조, 시행령 제48조의2)
  • 산업단지내에서 제조업을 하거나 하려는 자는 관리기관과 입주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법 제38조 제1항)
  • 관리기관과 산업단지 입주(변경)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것으로 본다. (법 제13조 제2항)

[분양시 입주계약 절차 ]

입주기준 공고
(15일 이상)

  • 공고내용 : 입주대상산업, 입주자격, 입주우선순위 등
  • 공고방법 : 공장설립온라인지원시스템(15일 이상), 필요시 일간신문 공고 병행

입주계약신청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사업계획서
  • 기타 입주자격 및 우선순위 입증 서류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대상자 선정

  • 경합시 입주우선순위 등에 의거 입주대상자 선정

[ 양ㆍ수도, 경매, 기타 법률에 의한 취득시 입주계약체결 절차 ]

입주계약신청

  • 소유권 이전 종료후 입주(단, 양ㆍ수도는 소유권 이전전)
  • 신청서식 및 구비서류
  • - 산업단지 입주계약신청서
  • - 사업계획서(임대사업자의 경우 임대사업계획서)
  • - 기타 입주자격 입증 서류

입주심사

  • 사업계획서상 입주자격 및 입주대상 업종 검토

입주계약체결

  • 입주계약 신청일로부터 5일간 검토후 관련규정(산업집적법, 관리기본계획 등)에 적합시 입주계약 체결
산업단지 입주계약변경 (법 제38조 제2항)
  • 입주계약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새로 변경계약을 체결하여야 함.

[ 입주계약 변경 ]

입주계약 변경 게시판으로 절차, 변경사항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절차 변경사항
입주계약 변경
(시행규칙 제35조)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 성명은 법인이 요청하는 경우에만 해당)
  • 업종(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4항에 따른 업종을 말한다) 또는 사업내용
  • 부지면적. 다만, 공장부지의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요건을 갖춘 부지면적의 변경은 제외한다.
    가. 변경하려는 자가 설립 중인 공장일 것
    나. 변경면적이 당초 입주계약체결 시의 공장부지면적의 20% 이내
    다. 변경 후의 기준공장면적률이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할 것
  • 건축면적. 다만, 공장의 경우에는 영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공장건축면적의 변경만 해당하며, 제3호 각 목의 요건을 갖춘 공장건축면적의 변경은 제외
  • 공장(사업장) 소재지(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한 입주기업체가 동일 산업단지 내 다른 산업용지 및 건축물을 임차하여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에 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