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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의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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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신청 (법 제13조)
  • 공장건축면적이 500㎡이상인 신설·증설·이전·제조시설·설치 또는 업종 변경(업종추가 포함)을 하고자 하는자는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의 승인을 얻어야 하며, 승인사항을 변경하는 때에도 또한 같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 하여야 한다.
  • 승인대상이외(500㎡ 미만)의 공장소유자 또는 점유자도 공장등록을 신청할 수 있다.
공장건축면적 관련 용어 정의

공장건축면적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의 각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

건폐율

대지면적에 대한 건축면적의 비율로서, 건평은 1층만의 면적을 가리키며, 2층 이상의 면적은 포함시키지 않는다.
또, 대지에 2층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들 건축면적의 합계로 한다.

용적율

건축물의 각 층의 바닥면적을 합계한 면적

기준공장건축면적율

제조업종별 공장부지면적에 대한 공장건축물들의 면적 비율로 공장설립승인시 건축면적이 기준공장 건축면적율이상 건축되어야 한다.
기준공장건축면적 = 공장부지면적 x 기준공장면적률

공장설립등의 승인사항의 변경 및 변경신고(시행규칙 제7조, 제7조의2)

승인(신설 ㆍ 증설 ㆍ 업종변경)받은 사항 중 일정사항(아래표 참조)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승인 또는 신고 절차를 거쳐야 함.

[ 공장설립 등의 승인사항 변경 ]

공장설립 절차 및 변경사항 정보를 나타내는 표 입니다.
절차 변경사항
변경승인
(시행규칙 제7조)
  • 공장부지면적의 변경(승인부지면적보다 감소하거나 기준공장면적률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부지면적이 20%이내로 증가하는 경우 제외)
  • 공장건축면적(승인건축면적의 20%이내 증가하거나 기준공장면적율에 적합한 범위안에서 감소하는 경우 제외)
  • 부대시설면적(기준공장면적율의 범위안에서의 변경 제외)
변경신고
(시행규칙 제7조의2)
  • 회사명 또는 대표자 성명(대표자의 경우에는 법인이 요청시)
  • 세부업종 변경사항(공장입지기준고시에 의한 업종분류내에서의 업종변경)

세부업종 변경사항

  • 관련근거 : 공장입지기준고시
  • 제 목 : 업종변경의 대상이 되는 업종분류 및 기준공장면적률
  • 밑의 표 중 좌측에 있는 업종분류에 포함되는 분류번호가 세부업종

[ 업종변경 대상 예시 ]

업종변경 대상 예시 게시판으로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표시하고 있습니다.
업종분류 한국표준산업분류상 업종명 기준공장
면적률(%)
분류번호 업종명
271 27131 주철관 제조업 10
3 27132 강관 제조업 12
공장설립등의 취소등 (법 제13조의5, 시행령 제19조의4)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날 부터 3년(농지전용허가 또는 신고가 의제된 경우에는 2년)이 경과할 때까지 정당한 사유없이 공장 착공을 않는 경우
  • 토지형질변경허가등이 취소되어 공장설립등이 불가능하게 된 경우
  • 공장설립등의 승인 및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후 4년이 경과된 날까지 완료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공장착공후 1년이상 공사를 중단한 경우. 다만, 지역의 경제여건이나 공장규모등을 고려하여 부득이하다고 인정받은 경우를 제외
  • 공장부지 또는 건축물을 정당한 사유없이 다른 용도로 활용하는 경우
  • 공장설립 등의 승인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제조시설설치승인 (법 제14조, 시행령 제19조의6)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은 자가 사업시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공장설립승인의 취소 등 당해토지의 원상회복을 명할 수 있다. 이 경우 원상회복에 대하여는「농지법」 제42조 및 「산지관리법」 제3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 500㎡이상인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자는 승인을 얻어야 하고, 건축면적의 20%이상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도 변경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승인을 얻은 사항 중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때에는 신고하여야 한다.
  • 미리 업종을 특정하지 아니하고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 등록된 공장으로서 규정에 의하여 그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
제조시설 설치승인의 취소사유(법 14조의4, 시행령 제19조의7)
  • 제조시설설치승인을 얻은 날부터 1년이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제조시설의 설치를 개시하지 아니한 경우
  • 공장건축물이 멸실되거나 용도변경 기타의 사유로 당해 제조시설의 설치가 불가능하게 된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