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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관련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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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절차 법령
공장설립 절차 법령게시판으로 내용, 구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내용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개별입지 : 공장설립승인 절차와 부지조성을 위한 별도의 인ㆍ허가 절차를 거쳐야 함.
산업단지 : 실수요자가 조성된 부지를 분양받아 입주계약으로 공장설립승인 절차를 대신함.
중소기업창업지원법 개별입지 : 중소기업창업자(제조업)는 창업사업계획승인으로 공장설립 가능
토지이용 관련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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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수도권정비계획법
  • 수도권의 인구 및 산업 집중을 억제하고 적정하게 배치하기 위해 3개권역(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권역, 자연보전권역) 으로 구분하고, 수도권내 공장입지 제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용도지역ㆍ용도지구 등 설립가능한 건축물 용도를 규정
    ※ 용도지역에 따라 건축물의 건축가능 범위를 정하고, 환경 관련 법령에 따른 기준량 이상의 환경오염물질 배출을 제한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 산업단지를 유형별로 지정하고 조성(국가산업단지 ㆍ 일반산업단지 ㆍ 도시첨단산업단지 ㆍ 농공단지)
건축법
  • 건축물의 용도를 ‘29개’로 구분
  • 건축물을 건축하거나 용도변경하기 위한 절차를 규정
농지법
  • 공장설립을 위한 농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농지보전부담금 부과 기준 등
산지관리법
  • 공장설립을 위한 산지전용 절차 및 부담되는 대체산림자원조성비 산정 기준 등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 토지의 주된 용도에 따라 토지의 종류를 구분하여 지적 공부에 지목(총 28개) : 전, 답, 공장용지 등
사도법
  • 사도개설허가 절차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
  • 토지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 환수하여 토지에 대한 투기 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부담금 부과대상 및 기준 등)
공장설립 관련 특례 및 지원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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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
  • 실험실공장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2), 창업보육센터 입주한 벤처기업 및 창업자에 대한 특례(법 제18조의3)
산업기술단지 지원에
관한 특례법
  • 산업기술단지내 공장설립에 대한 특례(법 제8조)
중소기업기본법
  • 중소기업자의 범위(법 제2호, 시행령 제3조, 시행령 제8조)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 소기업 공장설립에 관한 특례(법 제62조의7)
환경관련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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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대기환경보전법
  • 대기환경보전법 등에서 신고ㆍ허가 대상 배출시설의 종류를 정하고, 오염물질 배출량에 따른 사업장 ‘종’을 규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소음진동관리법
폐기물관리법
  • 지역별로 일정규모 이상의 토지개발시에는 입지 타당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여야 함
환경영향평가법
조세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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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조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국세(소득세, 법인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외국인투자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지방세특례제한법
  • 취득 부동산 등의 지방세(취득세, 재산세)에 대한 세제우대조치
  • - 산업단지내 입주기업, 창업기업, 지식산업센터 입주기업, 지방이전기업 등
공장설립 및 토지용 관련법령 체계도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국토의계획 이용에관한 법률

개발사업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법률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 평가에 관한법률
  • 외국인 토지법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
  • 국유 재산법
  •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등에관한 법률
  •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 연기.공주지역해정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도시개발

  • 도시개발법
  • 기업도시개발특별법
  •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 도시공원및녹지등에관한법률
  • 건축법
  • 하수도법

공장설립·산업단지

  •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창업지원법
  • 기업활동규제완화에관한특별조치법
  • 자유무역지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 중소기업진흥에관한법률
  •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
  • 외국인투자촉진법
  • 물류시설의개발및운영에관한법률
  • 경제자유구역의지정및운영에관한법률

특정지역개발

  • 지역균형개발및지방중소기업육성에관한법률
  • 폐광지역개발지원에관한특별법
  • 제주특별자치도설치 및 국제자유도시조성을위한특별법
  • 농어촌정비법
  • 관광진흥법
  • 택지개발촉진법
  •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공공시설건설

  • 댐건설 및 주변지역지원등에 관한법률
  • 철도건설법
  • 신항만건설 촉진법
  • 수도권 신공항 건설 촉진법
  • 사회기반 시설에 대한 민간
  • 투자법

조세공개념

  • 지방세법
  • 지방세 특례 제한법
  • 법인세법
  • 소득세법
  • 개발이익 환수에 관한법률
  • 농어촌 특별세법
  • 조세특례 제한법

공공시설보호

  • 수도법
  • 하천법
  • 도로법
  • 도시철도법
  • 항공법
  • 항만법
  • 사도법
  • 학교보건법
  • 전기통신사업법

특정시설보호

  • 지하수법
  • 온천법
  • 군용전기통신법
  • 군사시설보호법
  • 해군기지법
  • 방어해면법
  • 군용항공기지법
  • 원자력시설등의방호 및 방사능방재대책법
  • 문화재보호법
  • 전통사찰보전법
  • 전파법
  • 전원개발촉진법

이용목적보호

  • 농지법
  • 산지관리법
  •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
  • 축산법
  • 초지법
  • 장사등에관한법률
  • 사방사업법
  • 광업법
  • 낙농진흥법
  •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환경보전

  • 환경정책기본법
  • 자연환경보전법
  • 자연공원법
  • 수질및수생태계보전에관한법률
  • 대기환경보전법
  • 소음․진동관리법
  • 폐기물관리법
  • 폐기물처리시설설치촉진및주변지역지원등에관한법
  • 토양환경보전법
  • 야생생물보호및관리에관한법률
  • 먹는물관리법
지방자치단체의 조례 및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