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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설립

공장설립 유형 및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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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장이란?
  • 공장설립관련법령
중소설립 유형
중소설립 유형게시판으로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류 내용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구분 신청대상 관련법률
일반공장 설립승인 모든 공장 설립자
  •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 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공장설립등의 승인), 제16조(공장의 등록)

  • ※ 공장건축면적(아래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법률 시행령 조항 참조) 500㎡ 이상인모든 공장에 적용(500㎡ 미만도 승인 신청가능함)

  • 제18조의2(공장의 설립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서 "공장건축면적"이란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기계 또는 장치를 설치하기 위한 건축물 각 층의 바닥면적과 제조시설로 사용되는 옥외공작물의 수평투영 면적을 합산한 면적을 말한다.
창업사업 계획승인 창업 사업자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제33조
공장설립 승인절차
1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신청

  • 공장입지 예정지 선정
  • 신청서 및 사업계획서, 구비서류준비
  • 해당 시·군 공장설립 담당부서(공장설립민원실)에 접수
2

시장 · 군수

관계부서협의

  • 복합민원심의(관련법률적용심의)
  • 입지의적정성 및 타당성 검토
  • 환경관련검토
  • 건축허가 가능여부
3

신청기업

공장설립승인서 발급

  • 공장설립 인·허가 부서
4

신청기업

토목공사 및 건축허가

  • 건축허가 신청
  • 건축착공 신고
  • 건축사용 검사
5

신청기업

공장설립완료신고

  • 공장가동에 필요한 제조시설 설치
  • 기계설치 완료 후 2개월 이내
6

시장ㆍ군수

공장등록

  • 공장설립 완료신고 및 승인사항과의 일치여부 확인
  • 공장설립 완료신고 접수 후 3일이내 통보
업무절차 흐름도
입지유형
공장설립 절차 법령게시판으로 내용, 구분을 표시하고 있습니다.
인허가구분 내용
계획입지 국가나 공공단체, 민간기업이 공장을 집단적으로 설립·육성하기 위하여 일정지역을 선정하여 계획에 따라 개발한 공장용지
개별입지 계획입지외의 지역에서 공장설립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을 개별적으로 승인을 득한 공장을 설립하고자 하는 공장용지
입지형태

공장입지
형태

  • 개별입지
    (공장설립승인)
  • 계획입지
    (입주계약)
  • 공장설립승인에 의한 입지
  • 창업사업계획 승인에 의한 입지
  • 국가산업단지
  • 일반산업단지
  • 도시첨단산업단지
  • 자유무역지역
민원유형 자동선택

개별입지/계획입지?

개별입지

기존공장 존재?

공장검색

설립승인획득?

  • 신규등록
  • 신설
  • 이전
  • 제조시설설치
  • 사업계획(창업)
  • 추가민원
    미존재
  • 증설(변경)
    승인존재
  • 업종변경
    (변경)
    승인존재
  • 등록변경
  • 증설
  • 업종변경
  • 등록변경
  • 증설변경
  • 완료신고
  • 등록변경
  • 업종변경
  • 완료신고

승인에 필요한
변경 필요?

공장검색

  • 부분등록
  • 건축물등록
  • 완료신고

변경신고 사항?

공장검색

  • 변경신고

공장검색

  • 신설변경
  • 이전변경
  • 제조시설 설치변경
  • 사업계획변경